농수산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 과정 중 기상예보가 발령되고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 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일을 신청인들이 청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면책조항 적용 기준일로 판결. 보험계약일 전 발령된 예보의 직접적인 결과로 멍게가 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
주요내용
보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멍게의 폐사가 보험료 1회 납입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청약서 작성일이 보험계약일로 봐야 한다는 금융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즉 청약서 작성일 이전의 빈산소수괴 속보가 직접적인 멍게의 사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계약일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상 보험계약일이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언급이 없다면, 계약자의 부당 보험금 수혜에 대한 도덕성 위험성, 보험사의 유리한 해석으로 계약자의 불공정 거래 여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험 약관과 해석
보험 약관 상 면책조항의 내용이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중 한 날을 기준으로......"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일은 보험사가 정하지 않는 한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멍게 양식업자들이 보험을 신청하였고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보험을 승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청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해당 사건의 보험 계약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위험 판단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신청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보험사고를 예상하여 악의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험으로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치아가 아프자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이 개시되면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는 것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은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 1년 동안 보장금액의 1/2만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건에 보험사가 약관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계약자가 손해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통 규모가 큰 보험은 가입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 절차와 시기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도 보험료 1회 납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여 청약서 기간을 보험 계약일로 지정해준 것입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은 2020. 5. 26. ~ 2020. 10. 22. 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해만 해역의 빈산소수괴 속보를 발표. 2020. 8. 4. 빈산소수괴로 인하여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약 436톤)가 폐사. 양식 사업주들은 가입된 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금 납입 기간에 발표된 진해만 2호를 통해 빈산소수괴 속보가 발령되었으니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위는 해당 사건을 "보험 계약일"로부터 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보험 계약일인 청약서 작성일인 2020. 06. 25 ~ 07. 03일로 판결. 청약서 작성일에 진해만 3보 발령까지 났으나 해당 예보는 멍게 폐사와 직접적인 예보가 아니었고 국립수산과학원이 밝힌 2020. 7. 23. ~ 7. 25. 경 이후(진해만 5호)부터 빈산소수괴가 멍게 수하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종합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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